지원대상

-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.

선정기준

-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 부양의무자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- 소득인정액 기준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이며,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인 가구: 71만9,005원

2인 가구: 122만4,252원

3인 가구: 158만3,755원

4인 가구: 194만3,257원

5인 가구: 230만2,759원

-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, 아들, 딸, 며느리, 사위이며,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, 며느리, 계부,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.

-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
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

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, 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*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5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지원내용

- 수급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 1인당 60만원을 지급합니다(쌍둥이 출산시 120만원).

신청방법
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서비스 신청시,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 가능합니다.

지원절차

-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.

1. 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
읍/면/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

2. 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

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

3. 서비스 실시

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