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

-4대 비전, 12대 약속, 201개 실천과제-

<4대 비전>



비전 1.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



비전 2.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



비전 3.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



비전 4.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

< 12대 약속 별 주요 정책과제 > 



1.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 



- 적폐청산 : 최순실?박근혜 국정농단 및 이명박?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, 반부패개혁, 국정역사교과서 폐지, 방위사업비리 척결 등 



- 권력기관개혁 : 성역 없는 수사기관, 감사원 독립성 강화, 국정원 개편 등 



- 정치?선거제도개혁 : 18세로 선거연령 인하, 공직선거제도 개편 등 







2. 공정한 대한민국 



- 경제민주화 :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, 재벌의 불법경영승계·황제경영·부당특혜 근절,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,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,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, 조세정의 실현 등 







3.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 



- 민주회복·인권강화 :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, 과거사 진실규명 완수, 개인·신용·통신정보 안전 보호,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 등 







4.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 



- 일자리창출 :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,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, 성별·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 



-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: 비정규직 규모 OECD수준으로 감축,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, 최저임금(시급)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, 생활임금제 확산 등 



- 노동존중 사회실현 :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,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, 체불임금 제로시대 구현,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 







5.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 



- 미래성장동력 확충 :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(Smart KOREA) 구현, 신생기업 지원확대,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·육성 등 



-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: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 실현, 상생으로 조선·해운 재건,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, 금융 산업 구조 선진화 등 



- 중소·중견기업 육성 : 중소기업청→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, 스타트업 지원 확대, 대·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, 소상공인·자영업자 역량 강화 등 



- 과학기술(R&D) 진흥 : 자율과 책임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, 청년과학기술인의 근로계약 의무화, 기초연구의 자율성 보장 등 







6.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 



-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: 지방분권 실현,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, 주민참여 확대,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, 산업단지 활성화 등 



- 살기 좋은 농산어촌 : 농어업특별기구 설치, 쌀생산조정제 시행, 농어민산재보험·100원 택시 도입,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등 







7. 출산·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 



- 저출산·고령화 : 저출산 전담기구 설치, 일·가정 양립 지원 확대,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후파산 예방 등 







8. 민생·복지·교육 강국 대한민국 



- 빈곤탈출, 의료비 경감 :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,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, 7대 해법 마련,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, 어린이 입원진료비·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책임제 등 



- 주거 문제 해소 : 도시재생 뉴딜로 노후주택 지원, 공공임대주택 30% 신혼부부에게 공급,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 



-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: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, 한부모·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, 장발장 은행제도 시행·확산 등 



- 생활비 절감 : 일·주·월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교통비 30% 절감,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, 통신비 인하 등 



- 국민 휴식권 보장 : 국민휴가권 보장 및 대체공휴일제 확대로 내수 진작, 근로자의 ‘휴식 있는 삶’ 보장 등 



-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: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, 온종일돌봄학교 운영, 공교육혁신 및 사교육비 절감, 고교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 추진 등 







9.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 



- 책임국방 : 북핵 대응 핵심전력(KAMD, Kill-Chain 등) 조기 전력화,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, 국방개혁, 군 인권 보호 강화 등 



- 국익우선 협력회교 :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, 협력외교 강화, 통상외교 역량 강화,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내외 통합조정체계 구축 등 



- 평화통일 : 근원적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, ‘한반도 신경제지도’ 구상 실행, 남북경협 추진,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등 







10. 안전한 대한민국 



- 자연·사회적 재해, 재난 예방 : 안전한 해양 예·경보 시스템 구축,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, 축산방역 강화,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,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, 원전정책 재검토 등 



- 생활안전 강화 : 민생치안역량 대폭 강화,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 보강, 해양주권 수호 역량 강화,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등 







11.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 



- 성평등한 대한민국 : 성평등위원회 설치, ‘10to4 더불어돌봄제도’ 도입, 젠더폭력방지기본법(가칭) 제정 추진,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 등 



-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: 탈원전정책 추진, 재생에너지비율 2030년까지 20% 상향조정, 친환경·저탄소 미래에너지 발굴, 반려동물 진료체계 개선 등 







12.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 



- 문화·예술·체육 :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, 창작권 보장, 문화균형발전 및 스포츠복지국가 실현,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 



- 언론 : 이용자 중심 미디어복지 구현, 지역방송 활성화, 건강한 신문언론시장 활성화 추진, 한류 르네상스 실현 등

<자료출처 : https://blog.naver.com/moonjaein2/220994327337>

* 전체대선공약집은 http://theminjoo.kr/President/noticeDetail.do?bd_seq=65855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.